중국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절대 금지' 시켰더니 벌어진 일

교육열이 뜨겁기로 유명한 우리나라는 사교육 시장도 매우 큽니다. 2020년 3월 발표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약 21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같은 해 교육부 세출 결산총액이 약 75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사교육 열기가 후끈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중국 내 30개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985 공정'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 등의 대학교가 선정되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중국판 수능'이라 불리는 가오카오를 통해 명문대에 진학해 상류층으로 진입하고자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사교육은 필수적이었고, 매년 사교육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조 원 정도가 되었죠. 

그러나 올해 7월 중국에서는 고강도 사교육 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교육 단계,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체능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된 사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었습니다.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되며, 취학 전 아동 대상의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며 공교육의 책임론을 강조했으나, 이면에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키우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이 규정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3년 이내에 뚜렷이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학부모들은 불법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 사교육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들은 '고급 가정 도우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과외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것처럼 구인 공고를 내지만 사실 이는 과외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던 과외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과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집으로 과외 선생님이 왔다면, 단속 이후 아이들을 과외 선생님의 집으로 보내기도 했죠.

현재 중국 지방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불법 과외를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수백 위안의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죠. 이에 학부모들은 이웃들의 눈을 피해 과외를 받아야 하며, 과외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입단속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교육 금지 정책 이전에는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불법적으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 고액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강도 규제 이후 학교 교사가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교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과외 선생님들의 공급은 확 줄고, 수요만 늘어나 과외비는 더욱 비싸지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과외는 학원비의 1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현재 사교육 시장 상황은 우리나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과외 금지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절의 과외 금지 정책은 불법 과외를 양산하며 되레 암시장을 키워낸 것이죠. 과연 중국의 사교육 억제 조치는 중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 그리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되레 암시장만 키워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까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