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고소득자를 대놓고 때린다는 중국이 빈부격차 해결하는 방법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말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빈부격차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중국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GDP는 2000년 2조 2,300억 달러에서 2020년 11조 8,000억 달러로 급성장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기록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2020년 중국의 소득 상위 20%는 소득 하위 20%보다 10배나 소득이 많았다고 하네요. 2018년에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1%를 벌어들였고, 소득 하위 50%는 총소득의 14.4%를 벌어들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도한 고소득'을 규제하는 것이죠.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는 제10차 금융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총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의장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일부 사람들과 지역들이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느슨한 경제 정책을 펴왔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제는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부를 보다 고르게 분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고소득을 규제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며,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예꼬했씁니다. 여기서 '과도한 고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동 번영'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밝히며 '소수만을 위한 번영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 부과,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부의 양극화 원인의 70%가량을 부동산 관련 투기가 차지하고 있따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에 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재산세 관련 대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중국의 반독점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알리바바, 징둥 핀둬둬 등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당국에서는 25개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으라'며 자아비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빅테크에게 제공했던 10%의 특혜 법인세율도 기본 세율인 25%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2년 지도부를 장악한 이후 10년 안에 극빈을 없애겠다고 다짐한 바 있는데요. 2020년 8년만에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1억 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극빈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빈곤선의 정의를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의 빈곤선은 1.90달러이지만 중국의 빈곤선 정의는 1.69달러이기에 이런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과연 빈부격차를 대응하는 중국의 방식은 중국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중국의 유례 없는 규제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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