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부양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SBS <8뉴스>
현재 '두 자녀 정책'을 위반하면 도시의 평균 수입과 자녀 수에 따라 계산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되었었죠.
불과 지난해 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국 광둥성 서부에 위치한 도시 윈푸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쉐씨는 자녀가 네 명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해고되었습니다. 한 명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며, 세 명은 현재 아내가 낳은 아이였죠.
이 사건은 곧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냥 남들이 벌금을 무는 것처럼 이 경찰관도 벌금만 물려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국가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하기에 해고도 정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사실 이런 해고 조치는 광둥성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주요 성, 시 정부에서는 출산 제한 정책을 위반한 공무원들에게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죠.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국영 기업 직원들도 이런 징계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이들이 공무원 자녀수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협조'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양육 기금이나 양로기금 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조가 2020년부터는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의하면 광둥성 등 31개 지방 정부에서 출산 제한 정책을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올해부터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그동안의 산아 제한에서 출산 장려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죠.
많은 중국인들은 이런 가족계획에 관련된 제한을 없애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답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상태이죠. 왜냐하면 교육비, 의료비 등의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고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한 명 이상 낳지 않겠다는 중국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5년 전에 비해 신생아 출생률이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네요.
출산율 뿐만이 아니라 혼인율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결혼에 있어서 중국 여성들은 자기보다 좋은 조건의 남성 배우자를 찾고, 남성들은 자신보다 낮은 조건의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혼주의도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중국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곧 중국에서도 산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