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싼 가격에 다양한 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소위 '4캔 만 원' 수입맥주를 구입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 '8캔에 만 원'인 프로모션도 더러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류 과세 개선안에 의해 수입 맥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RedFriday에서는 주세율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SBS CNBC 화면캡처
1. 주류 종량세 도입과 '4캔 만 원' 수입 맥주
얼마 전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제 전환을 검토할 것을 밝히면서 지지부진하던 세제 개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입산 맥주가 싼 가격에 할인행사를 통해 팔리는 이유는 주세율 과세체계가 국산 맥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주세는 같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맥주의 주세는 모두 72%로 동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술의 출고 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이 과세표준이고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가 과세표준으로 책정되어 판매관리비와 이윤은 빠져있습니다. 또한 수입사가 현지 판매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낼 수 있습니다.
3. 종량세 도입 시 국산 맥주가 싸진다?
종량세란 술의 부피 및 알코올의 농도 등 물량 단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국내 맥주 업계는 제조 원가가 높더라도 세금과 연동되지 않고 역차별이 줄어 최대 20%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기업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의 혜택을 가격에 반영한다면 국산 맥주가 지금보다는 싸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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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제 맥주가 만 원에 4캔?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수제 맥주는 생산원가가 비교적 비싸 만약 종량세 방식을 도입할 경우 500ml 한 캔에 4~5천 원 하는 소매점 수제 맥주 가격이 약 30%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가 한국의 크래프트 회사인 '더 핸드앤몰트'를 인수하여 내년에 일반면허를 받을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 가격이 더욱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소맥 필수 맥주 카스(CASS)는 국산 맥주가 아니다?
카스(CASS)로 유명한 오비맥주는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라는 브라질 자본의 회사가 모기업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100% 브라질 자본회사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AB인베브는 세계 맥주 점유율 1위 기업이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 맥주들이 그 회사의 소유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수익을 신규 공장 증설 등에 재투자하지 않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70%가량을 해외 본사의 배당금으로 보내 것이 국부유출이라는 논란에 있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당기순이익보다 177억 많은 3,45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AB인베브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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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맥주의 국내 생산화 가능성
종량세가 추진될 경우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 맥주 사인 브루클린 브루어리는 '한국에서 직접 맥주를 생산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브루클린 브루어리뿐 아니라 유명 수입맥주 브랜드들이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 업계에 따르면 수입 맥주 판매량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어, 코로나 등 역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7. 수입맥주 4캔 만원 맥주는 없어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권과 주류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종량세로 바꿀 경우 500ml 한 캔의 출고 가격은 국산 맥주의 경우 1,481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수입맥주는(수입가격 560원 기준) 1,192원에서 1,223원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캔에 1,000원 초반에 팔리는 저가 수입 맥주는 종전 보다 출고 가격이 오르고 고가 수입 맥주는 인하의 여지가 있습니다. 4캔을 6천 원에 아니면 만 원에 6캔을 살 수 있는 프로모션은 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