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말하는데요.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GDP는 급성장해왔습니다. 2000년에 2조 2,3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1조 8,000억 달러가 되었죠.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기록한 국가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빈부격차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의 소득 상위 20%는 소득 하위 20%보다 10배나 소득이 많았으며 2018년에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1%를 벌어들였고, 소득 하위 50%는 총소득의 14.4%를 벌어들였죠.
그리고 얼마 전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밝힌 '특단의 조치'는 바로 과도한 고소득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도한 고소득은 얼마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어떤 누구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설만 분분했는데요. 얼마 전 이에 대한 힌트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산하에서 발행되는 잡지 '중국경제주간'에서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친절하게 '부유층은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 수입이 50만 위안을 넘는 계층'이라고 밝힌 것이었죠. 50만 위안은 우리 돈으로 약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 소득 9,000만 원 이상인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에서는 이 '공동 부유'를 위해 1차 분배, 2차 분배, 그리고 3차 분배를 할 예정입니다. 1차 분배는 계층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는 너무나 광범위한 작업이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층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은 바로 2차 분배에 해당되는데요. 2차 분배는 조세 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3차 분배는 부유층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것인데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잇따라 거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공동 부유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중국 3위 전자 상거래 업체 핀둬둬도 100억 위안의 농업과학기술전담 기금 조성 개획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 도농격차는 빈부 격차와 함께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 연예계에서 사라진 유명 배우 자오웨이 또한 이번 공동 부유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오웨이가 출연한 작품 영상들이 사라지고, 포털 사이트들은 자오웨이의 주요 출연작 소개문과 출연진 소개란에서 자오웨이의 이름을 지웠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강제로 은퇴당한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오웨이는 마윈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지렛대 삼아 부를 쌓은 사람들을 본보기 삼아 처벌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동 부유에 저항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연 소득 9.000만 원 이상을 '부유층'으로 찍어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빅테크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내게 하는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중국이라서 가능한 이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