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기 거꾸로 흔들면 감옥간다고?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라고 불립니다. 공산주의와 혁명을 나타내는 빨간색 바탕에 큰 별 하나와 작은 별 네 개가 좌측 상단에 배열되어 있죠. 얼마 전 중국에서는 이 오성홍기에 대한 법률을 크게 수정했는데요. 이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서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국기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법안은 '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국기를 불태우고, 변질시키고, 더럽히고, 짓밟거나, 낙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부적인 행동도 금지된다고 하네요.

먼저 중국은 국기를 거꾸로 매달거나, 거꾸로 들고 흔드는 것 또한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기를 거꾸로 흔들다가 논란이 된 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쓰촨 지진에서 살아남은 9세의 소년 영웅이 중국 국기를 거꾸로 꽂아 들었는데요. 아래 위가 바뀐 국기는 해당 국가에 '심각한 생명 위협이나 물자 고갈 위협이 찾아와 원조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논란이 된 것이죠. 심지어 쓰촨성에서 지진 참사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골든 타임 내에 빠르게 인명 구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구조팀의 도움을 거절했는데요. 지진으로 사망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죠. 

이후 장쯔이 등의 스타들도 국기를 거꾸로 든 것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는 국기를 만든 강제 노동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일부러 잘못 제작했기 때문이 밝혀지며 국기를 거꾸로 흔드는 것이 정부에 대한 항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오성홍기의 모양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품 디자인이나 상업 광고 등에 오성홍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에서는 주최 측이 책임지고 국기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학교의 애국 수업의 일환으로 오성홍기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모지홍 중국법학회 헌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은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포괄적이지만 수정안은 더욱 세부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오성홍기에 대한 권위와 엄숙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국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잡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