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아시나요?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나이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이 아닌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게 됩니다. 또한 10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보호 처분도 받지 않죠.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도 거셉니다. 어린아이들의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바로 고의 살인, 고의 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 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3차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2021년 3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어린아이들의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9년 중국 랴오닝성의 다롄에서 일어난 한 살인 사건이 중국 전역을 발칵 뒤집으며 이 법률 개정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만 13세 소년은 키 170cm로 이웃에 살던 10세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는데요. 소녀의 시신은 집에서 100미터 떨어진 덤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은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행동했으며, 예전에 세 명의 여성을 스토킹한 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14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3년 동안 수용한다는 판결이 나며 많은 중국인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죠. 특히 청소년 심리 상담, 그리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을지,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