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에서 1970년대 중국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식량 문제 등이 불거졌고, 1978년 중국 당국에서는 한 가정당 한 명의 자녀로 제한하고 이후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법을 시행한 지 35년 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도입을 승인했죠. 그러나 2016년에만 전년 대비 출생자가 늘었을 뿐 2017년부터는 매년 출생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지 5년 만에 또다시 출산 제한을 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저출산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리 쉽게 세 자녀를 낳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자녀도 버겁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이 두 자녀 이상 낳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과 비슷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모 & 가사도우미의 부족
8월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광저우 거주 A씨. A씨는 출산을 위해 178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출산 휴가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A씨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육아를 하는 것, 집에 CCTV를 설치하고 보모를 고용하는 것,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것이죠. 이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바로 시어머니 찬스를 쓰는 것인데요. 남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기도 힘들뿐더러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맡아줄 보모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남을 잘 믿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큽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외국인들이 보모나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기에 한 달에 70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보모를 구할 수 있지만 중국 1선 도시의 보모는 대부분 농촌 이주 노동자이기에 비용이 그리 싸지는 않습니다.
보모 인력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58.com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3천만명의 보모, 가사도우미가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연구 결과와 현실 간의 괴리는 있지만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모의 월급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광저우에서 가사노동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급 도시에서는 한 명의 실력 있는 보모를 두고 10가구가 경쟁한다고 하네요.
ㄱ
현재 중국 내에서는 매일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5,500위안(9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만약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으면 6,000위안(105만 원)에서 7,000위안(120만 원) 정도,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다면 최소 8,000위안(138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세후 수입의 절반 이상인 보모를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안전하고 적절한 보육 시설의 부족
중국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공립유치원의 비중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1997년 공립유치원의 비중은 전체 유치원의 77%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38.4%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3세 미만 아동이 갈 수 있는 보육 시설이 부족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보육원에 입학한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4.7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OECD 국가 중 EU 국가의 평균인 3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선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B씨의 아들은 4세인데요. 아들을 생후 6개월부터 선전의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사립 보육원에 보내는데 매달 8,000위안(138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A씨는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직종 중의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A씨는 둘째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소도시의 유치원 1년 수업료는 5,000위안(85만 원)에서 10,000위안(170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소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7,300위안이었기에 이 또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많은 부모들은 육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고향을 떠나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이 거의 1,80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43%는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이사했다고 하네요. 중국 교육협회에 따르면 2017년 베이징과 광저우 등 주요 6개 도시의 약 3,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에 가까운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온 조부모 중의 한 명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60%의 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조부모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긴 노동 시간과 임금 삭감
살인적으로 긴 노동시간 또한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상하이의 광고회사에 다니는 여성 C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C씨는 '아기를 낳기는커녕 일주일 내내 남편도 볼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은 더욱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또한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여성 노동률은 약 61%로 57%의 미국, 54%의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높은 노동력은 출산율에 부담을 주고 있죠. 또한 출산은 중국 여성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2014년 중국보건영양조사에 따르면 한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어머니의 임금이 약 7% 삭감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저출산율 원인도 우리나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연 중국의 인구 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