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감시 국가' 중국입니다. 영국의 보안업체인 컴페리텍에 의하면 세계에서 감시용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상위 20개 도시 가운데 18곳이 중국의 도시이며 세계 CCTV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실 CCTV 설치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에서는 공공 안전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감시용 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을 감시하고 감시하는 등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이외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CCTV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중국 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중국 선전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출근 직후부터 퇴근 때까지 사무실 안에 검은색 우산 두 개를 펴고 근무를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2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A씨가 우산을 펴고 근무한 이유는 바로 'CCTV'였습니다. A씨의 사무실 좌석 천장에는 CC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CCTV로 인해 자신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A씨는 회사 상사들 중 상당수가 남성이며, 천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자신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름옷을 입고 출근하면 속옷이 비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자신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A씨가 못마땅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근로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것이었죠. 이에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두 번의 구두경고, 한 번의 서면 경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우산을 편 채 근무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A씨에게 노동 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해고 통보에 대해 자신의 노동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배상금 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240만 원가량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중국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재판부에서는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무실 내 직원들의 인적, 재산권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이었죠. 또한 사생활 침해 및 신체 쵤영의 위험성에 관한 A씨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중국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산을 폈을까?' '천장에 CCTV 있는 건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이 있는 반면 '피해 망상이 심하다' '근무를 열심히 했으면 CCTV가 두려웠을까' 등의 반응도 눈에 띕니다.
사무실 내 CCTV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편 채 근무하다 해고를 당한 여성. 과연 이는 타당한 해고 사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