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말하는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것 7가지

유학생활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국에서 불법이라 다행이라 느껴지지만 어떤 점들은 한국에서도 합법이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한국 유학생들이 느끼는 한국 법과 외국의 법의 차이점을 RedFrida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카지노는 나쁜 것?


한국 사회에서 카지노는 나쁜 장소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소재의 하나로 뉴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카지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카지노에는 법적으로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고, 유일하게 강원랜드만 한국인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지노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모든 사행성 도박은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카지노를 비롯한 포커를 치는 것이 합법이며 카지노 게임 역시 하나의 여가생활이라 생각하여 가족들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 카지노의 분위기는 상당히 건전해서 카지노가 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수 있습니다.  

 

 

2. 대마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메이카 등은 대마초가 합법인 곳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또한, 캐나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대마초를 의학적인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마초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마약으로 분류하며, 대마초의 유통, 사용에 관한 규제와 처벌이 매우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개인 총기 소유


미국,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등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총기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총기 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총기 소유가 매우 어려워 중국, 인도네시아, 북한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개인 총기 소유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기로 인한 강력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여겨집니다.

출처 : Pxabay 

 

4. 우버(Uber)


최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로 이슈가 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버란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개인이 차량을 등록하여 콜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버는 택시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출시 해인 2010년에는 전 세계 6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12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우버를 쫓아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카카오택시, 콜택시, 서울시, 택시노조 등 많은 업계의 반대로 결국 우버는 한국에서 영업정지를 당했고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철수했다고 합니다. 반면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내년 기업공개(IPO)에 나설 예정인 우버의 기업가치는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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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자 얼굴 공개


최근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공개적으로 등장할 때 모자를 눌러쓰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으며, 수갑도 천 등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물론 중동, 인도,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확실하게 공개합니다. 

출처 : YTN 화면캡처

 

6. 누드비치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24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누드비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국 여행객의 81%가 상반신 노출이나 누드비치가 불편하다고 답해 한국이 '누드비치를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24%), 독일(28%) 등은 누드비치나 상반신 노출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아 아시아와 유럽이 누드비치에 관한 의견에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누드비치가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남녀노소 누가 이용하든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행, 성희롱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출처 Pixabay:

 

7. 스마트폰 카메라 소리


한국을 포함한 몇몇 아시아권 나라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에는 '몰래카메라 방지'를 위해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주, 유럽 등에서는 이러한 법이 없어 소리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갤럭시 노트 등 자사 스마트폰이 해외에 나갔을 때 자동으로 사진 찍는 '찰칵' 소리를 없애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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